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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의 서류조작,대구 혜림원측은 양모를 실사하지도 않고 입양보내 2살아이가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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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유니맘06 작성일15-06-12 15:07 조회1,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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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일명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조사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21일 입양부모의 재산요건을 강화하고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입양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양부모의 재산과 관련, ‘입양부모들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을 갖춰야 한다.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사후서비스 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학교와 가정을 방문,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후 서비스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상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가 제공됨에도 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사고로 숨진 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정기적으로 가정 및 학교를 방문해 입양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서비스 기간을 늘려 입양적응을 장기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입양을 위한 부모들의 최소요건을 정하는 것과 입양아동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산요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정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울산 중구에 사는 김모(46)씨가 2살짜리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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