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박스 합법화와 익명 출산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 > 활동상황

본문 바로가기


활동상황

HOME  >  자료실  >  활동상황

베이비 박스 합법화와 익명 출산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유니맘06 작성일14-10-12 20:25 조회2,514회 댓글0건

본문

베이비 박스 합법화와 익명 출산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 은 희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은 미혼임산부의 출산 시 발생하는 영아유기의 문제와 미혼양육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구별되지 않고 연구되어지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혼양육모들에 대한 인식 저하와 출산 후 복지 시행의 방향성이 헛바퀴를 도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와 서울시 용역 연구가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혼모 당사자 단체의 입장에서 왜 익명출산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영아유기의 완충작용을 한다는 베이비박스 또한 문제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미혼임산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을 하게 되면 선택지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
여자로서 가장 큰 죄로 인식되는 모성애를 져버린 입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사망선고와 같은 미혼양육모로 살 것인가, 이도 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나 각종 종교시설 문 앞에 유기할 것인가 너무나 유명한 서울의 베이비박스에 안전하게 아이를 두고 와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멍에를 벗고 거짓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혼 임산부나 입양모와의 수많은 상담을 통해 과연 입양이라는 선택을 했을 경우 무엇이 가장 큰 이유였는가를 물었을 때 공통적인 대답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미혼양육모로 살기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할지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으며 정부기관이나 재단들에 문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입양 시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혹시 양육을 선택했을 때 지원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주민 센터나 구청에서는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출산 시 지원되는 몇 십 만원의 비용이 전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이 또한 산후 조리를 도와줄 병원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됨-기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미혼모에게는 무의미한 정책)
인터넷을 통해 겨우 미혼 양육모와 접촉했으나 전혀 미혼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없음을 재확인하게 되며 정말 운 좋은 경우 개인이나 사적 기관의 도움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막막한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어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해준 상대가 입양으로 아이에게 경제적 풍요를 줄 수 있음을 들어 빈곤한 미혼모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엄마로서 유일한 방법임을 되풀이해 말하게 되는 경우는 백발백중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
이 부분은 양육을 선택한 미혼양육모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동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쉼터의 경우 쉼터의 리더가 입양을 선택하느냐 양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슷하게 출산한 미혼임산부들이 입양을 보내느냐 양육을 선택하느냐가 달라지는 점에서도 확연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미혼 임산부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사적인 영역의 비전문가만이 간간히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나마 국가에서 지정한 미혼모 거점기관인 각 시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보면 일 년 도 안된 사회복지사가 입양과 양육의 차이도 제대로 교육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기에 양육에 대한 정보는 없고 미혼양육모가 되었을 때 양육가정의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자활하기만 강요하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 거점기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를 낳았을 때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만 지급되는 기저귀 분유지원 그것도 일 년에 칠십 여 만원이 전부이다.
주민 센터나 거점기관을 방문했을 때 다른 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 아닌 창구에서 무례하고 비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경험은 미혼임산부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일 것이다.
아이를 가진 그 순간부터 가족에서 내쳐지는 충격을 당하고 아이 아빠에게서 배신을 당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미혼 임산부들이 기대하는 지지와 적절한 정보 통로가 없어서 훗날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 수많은 미혼임산부들에 대한 개선 대책은 내가 아이를 낳은 십 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할 남자집의 반대와 모욕, 친정에서의 협박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입양 특례법을 무산시키는 비밀출산과 베이비박스 합법화란 아이를 버리는 대책에만 국가와 사회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입양모가 아닌 양육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친정과 남자집의 격렬한 반대이다.
친정은 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지역 내에서 집안 전체가 붕괴하는 듯 낙태나 입양을 종용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를 몰래 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기에 미혼모들은 거의 집안과 단절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부분은 남자집도 마찬가지이다.
남자를 친부로 인지했을 경우 가족관계부에 평생 아이의 흔적이 남아 남자의 일생을 망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핏줄을 입양 보내지 않는 미혼임산부를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회유한다.
입양특례법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이유는 양육을 선택하려고 하나 과거에는 아이를 친정이나 남자 집에서 납치해서 독립호적 생성이 가능했기에 엄마의 허락이 없어도 입양을 보내버려도 엄마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 - 이 부분은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친모를 찾았을 때 자신이 도둑질되어 입양되었다는 수많은 증언으로 증거되고 있다.
하지만 겨우 입양 특례법이 시행되어 엄마가 입양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수 많은 미혼양육모의 의견과 증언은 무시된 채 비밀 출산과 베이비박스 합법화란 범죄를 논의하고 있다.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 낙태와 입양을 강요하던 가족과 친인척, 남자집안에서 덜 비도덕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합법화된 영아유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양육의지가 있었던 미혼 임산부에게 자기 결정권이 아닌 주위의 강요에 의한 영아유기는 급증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나 아동과 엄마의 본딩을 완전히 무시해서 분리된 정책은 아동과 엄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다.
허수경씨같은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혼인 관계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으며 미혼모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다라는 사회적 공론을 일으켜 공정하게 제공된 정보에 근거해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기회를 빼앗아 간다.
현장에서 미혼임산부 및 미혼 양육모를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나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것이 왜 정부나 학자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의문이다.
미혼임산부의 영아유기를 막는 근본적 대책은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과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일하다.
미혼모를 이야기할 때 임산부가 되기까지 어떤 부도덕적인 과정을 거쳤는가를 기록하고 입양과 유기를 할 수 있을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회와 정부에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미혼모 이야기를 나눌 때 임산부와 양육모, 입양모는 분리되어서 이야기 되어야하며 특히 복지 정책은 이원화 시켜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출산 시 긴급 주거대책이나 단기 쉼터의 확대와 현실적인 출산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저 출산 대책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미혼임산부가 양육을 선택했을 때 소득과 상관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지원이 된다면 출산시의 불안감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 천 여 만원지원책이나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데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수 백 만원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사지에 서 있는 미혼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어떠한 지원금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사적인 영역에서만 지원되는 여러 양육대책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일원화되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한 영아유기는 점차로 사라질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비밀출산과 베이비박스의 합법화를 위해 엄청난 재원과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비용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정책에 사용된다면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입양을 선택한 입양모가 평생 가져가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지원이 이뤄진다면 입양모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어떠한 형태의 가족도 이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가족의 형태를 붕괴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데 더욱 많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비밀출산이라는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한 프랑스에서도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 입양인과 입양모를 중심으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다시 없애는 과정에서 생길 수많은 아이와 엄마의 아픔이 눈에 선해 말을 잇기 힘들 정도이다.
퇴행된 미혼임산부 정책은 논의 단계에서 없어져야 이 땅의 수많은 미혼모들과 입양인들에게 할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시 중구 동덕로 30길 116 1층 우편번호 700-413         Tel. 053-762-5573         Fax. 053-762-5573
Copyright (c) 2014 대구미혼모가족협회.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