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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번역-호주] 강제입양 국가 사과에 대한 Origins(호주)의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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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유니맘06 작성일15-02-06 13:15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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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해외사례번역팀은
미혼모에 대한 해외사례와 관련정책기사에 대해 번역하면서 소통하는 모임입니다]

강제입양 국가 사과에 대한 Origins(호주)의 비평
 
“우리는 이 여성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호주 수상 줄리아 길리아드, 2013년 3월 21일)
 
줄리아 길리아드 총리와 토니 아보트 야당 총수는, 2013년 3월 21일 캔버라 국회 의사당에서 강제 입양과 낙태 피해자들에게 호주 정부를 대표해 사과를 표명했다.
 
강제 입양의 희생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을 학대한 이들을 언급하는 데에 굉장한 용기와 도덕성을 보여줬다. 오리진스(생모를 위한 호주의 NGO 단체)는 직접, 또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 준 모든 이들과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리진스는 그동안 고통받으며 이와 같은 인정과 사과를 받기까지 기다려 온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이는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길리아드 총리는 “오늘 호주 의회는, 호주 국민을 대신하여, 오랜 시간 고통과 괴로움의 유산이었던 아기와 엄마를 강제로 분리시킨 정책과 관례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사과하는바”라며, “깊은 슬픔과 후회의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적인 사과를 표하는 동시에 신념과 우애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 받아 왔음을 알고 있다. 강제 입양은 고통의 이야기이자 참을 수 없는 손실이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진스는 길리아드 총리와 토니 아보트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용기와 리더십, 인간애, 위엄을 받아들이며 감사했다. 이것은 정당 정치를 넘어선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정부, 호주 사회의 몇몇 분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리의 연설에 보상이나 연금 등은 포함 돼 있지 않지만, 정부가 위법을 인정한 것이다. 오리진스는 이번 국가적 차원의 사과가 강제 입양된 사람들과 생모들을 위한 정의 구현에 있어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Apology
 
이번 총리의 국가적 사과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 다른 가족 구성원들, 권리를 빼앗긴 채 죽어간 희생자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매우 광범위한 시인이자 인정이다.
 
총리는 “이 순간을 함께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 없다는 점이 슬프다”며, “특히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길리아드 총리는 어머니들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머니로서 대우받지 못했으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대우에 고통 받은 것을 인정했다. 그들은 낙인과 죄책감, 약물, 사기 등으로 힘들어 했다. 또, 압박과 위조 동의, 사기, 비도덕적인 강압, 배척, 파괴적인 판결, 용서받을 수 없음,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에서도 어려움에 시달렸다.
 
“교회와 자선단체, 가족, 의료진, 정부 관료들은 가장 원시적이고도 신성한 관계인 엄마와 아이의 유대를 깨뜨렸다.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위로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집에서 자랐다.” 총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한 사회의 공공연한 폭력의 오만”을 인정하며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다”고 말했다.
 
총리는 강요로 헤어진 가족들이 혈통의 커뮤니티와 문화, 원가족의 정보와 관계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기만당하고 부정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녀는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 유기, 손실, 감정적 충격, 두려움, 불확실함, 불안, 자기 태만, 분리, 억눌림, 입양 부모 또는 기관, 동료로부터의 학대에 맞선 그들의 투쟁을 인정했다.
 
그들은 “결코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거나 엄마 냄새를 맡지 못했다. 그 상처는 성인기에도 남아 있다.” 총리는 가족 간의 재결합을 위한 시도에 대해 언급했다. “강제 입양된 아이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하다.”
 
국가적 사과는 아버지들 또한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압박감, 상실감 등으로 고통 받아 왔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출생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치심과 용서의 장막 또한 그들의 삶을 뒤덮었다.
총리는 강제 입양에 영향을 받은 형제와 자매, 조부모와 다른 친척들 또한 잊지 않았다.
강제 입양과 강제 이주는 호주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문화의 호주 출생자와 이민자들에게 일어났음을 언급하였다.
  
야당 대표인 토니 아보트 역시 엄마와 아이의 기본권이 잔인하게 부정된 점, 가족과 자선단체가 생모와 아이에 대해 억측한 점 또한 인정했다. 그는 잘못되고 해로운 정부 상황이었다는 점과 함께, 미혼 여성들에게 합법적으로 빚진 사회 보장 혜택을 추가로 인정했다.
 
아보트는 “그들은 냉철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지원을 받았어야 했다. 우리는 고통을 가했다”며, “그것은 결코 선의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강제 입양을 주장해온 사람들은 더 잘 알았어야만 했다. 우리가 그때 알았어야만 했다”고 했다. 사랑과 지원, 축하, 정의 대신에 비난과 거절, 침묵, 부정행위가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수년간에 걸쳐 이 부당함이 그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실패를 폭로하려는 단호한 투지를 보여준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오늘 우리의 용기는 승리했다.”
 
아보트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 노력해 온 양부모들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잘못을 저지른 양부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총리는 “우리는 유감을 표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상원위원회의 의견이 호주 정부가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용기를 인정했다.
 
캔버라에 모인 800명의 사람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총리에게 고마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사과 발표가 끝났을 때 서서 환호를 보냈다.
호주 상원은 약 22만5천명의 아이가 강제 입양을 당했음을 밝혀내었다.
 
사과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일어났다. 호주 국민을 대표해 의회는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강제 입양과 강제 이주 정책 및 관례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The promises (서약)
 
Gillard 총리는 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에게 양육되어져야 할 권리를 인정하며, 호주에서 다시는 강제 입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주 정부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맹세하며, 전문가 상담 서비스와 지원, 기록 추적을 원활히 하기 위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강제 입양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5백만 달러가 추가로 사용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Origins는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 더 나은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유롭게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진실을 찾는 것과 잃어버린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돕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의료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포함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립 보존 기록관이 강제 입양된 피해자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데 150만 달러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제 입양의 역사가 “다시는 잊혀지거나 하찮게 취급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할 것이다. 그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진술을 할 수 있을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제외하더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강제 입양 피해자가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1,000만 달러를 이 5만 명에게 겨우 개인당 200달러씩 나누어 지급하는 셈이 된다.
 
 
Origins는 정부의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헌신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Legal action/class action/compensation? (법적 조치/집단 소송/보상?)
 
비극적이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찮게 취급 받았으며, 몇몇은 잊혀졌고, 어떤 이들은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정부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상담이나 감정 표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과는 상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으나, 금전적‧법적 피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많은 이들에게 사과는 너무 늦었으며, 약간의 상담 기회만 있을 뿐이다.
 
총리와 야당 대표는 치유와 책임, 보상, 호주 국민, 명예에 대해 언급했다. “오로지 말만 모아 둔다면 이 모든 피해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Gillard 총리는 말했다. 그는 말에 합당한 행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파괴와 손실을 메울 만한 잘 짜여진 개선된 행동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어떤 이들에게 재결합되는 것은 더 심한 상처가 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원래 가족들이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결합이란 명칭은 부적절하다. 즉, 그들은 결코 처음 상태로 결합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에게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피해자 개개인의 입장 고려를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조치’는 개개인의 다른 환경에 맞춰져야 한다.
 
이번 사과는 강제 입양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범위는 범죄 수준의 억압에서부터 불법 구금, 인권 침해, 아동 성범죄까지를 포함한다.
강제 입양 피해자의 추후 집단 소송은 후원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사과가 정의와 보상을 얻는 데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번 사과와 책임은 배상이 이루어졌을 때야만 의미가 있다.
 
이번 사과에서는 현재에서 미래까지 잠재적으로 진행 중인 세대 간의 영향은 물론, 이를 다루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The Media(언론)
 
‘국가적 사과’는 국제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냈고, 트위터를 엄청나게 들썩거리게 했다.
 
“우리는 신중함과 대책이 없었던 과거와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좋은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사과는 “한 국가로서 양심을 찾기 위한 도덕적 성찰에서 나온 심오한 행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들어주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길라드 총리가 말했다.
 
그러나 사과가 끝나자마자, 국가적인 통합과 기능,강제 입양 문제에 대한 인정을 약속한 날답지 못하게 대중은 분리와 혼돈, 장애에 부딪혔다.
 
확실히, 호주 노동 정당(Labour leadership)의 주장은 한동안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과가 끝나자마자 사이먼 크린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언론의 관심은 미지급된 보상을 포함해 강제 입양의 중요하고 전국적인 이슈에서, 수용과 인정이 아닌 더 많은 소외와 실망을 만들어내는 거짓말, 부정확한 결정, 잘못된 추측으로 옮겨 갔다. (그 보상의 일부는 여전히 입양에 강력히 찬성하는 사람들의 전국적인 이해를 포함함)
 
아무도 언론과 특정 정치인들이 등 돌렸던 희생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호주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만 사과했다. 미디어 왓치 프로그램은 권력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은 날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여러 의문을 낳는다. 지속적으로 퇴색(투명하게)되어가는 편견, 잘못된 아집, 호주인들이 진실과 마주했을 때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제 기능을 하는가? 어떤 권력자들의 심리적 장애나 사회적 필요는 사과를 억누르기를 바라는가? 호주인의 무의식에 일어난 일은 국가적 사과로 인해 관심이 돌려진 것인가? 언론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화제 전환에 고의적으로 활용된 것일까?
 
놀랍게도, TV 뉴스는 아무것도 아닌 추측에 집중하고, 실망스러운 이벤트를 위해 일정을 바꾸고 시간을 늘렸다. ABC 뉴스는 7시 20분에 정기 뉴스를 시작하기 전, 7시부터 귀중한 20분을 부족한 이벤트에 할당했다. ‘사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 같았다. 주요 방송 중 단 한 곳에서도 ‘사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어느 정도 규모의 ‘권력에 대한 도전 아님’이라는 이야기가 강제 입양 이슈를 언론 상에서 익사시켜 버렸다.
 
위엄을 잃은 채 무시당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넓은 사회적 이해와 수용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 여기서 희생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닌 이야기’가 훨씬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호주 국민들은 ‘국가적 사과’와 그 이슈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느낌 혹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무지를 계속 지니고 살게 될 것이다.
 
언론과 몇몇 정치인들은 우리의 신뢰를 깨뜨렸다. Gillard와 Abbott는 외면 당했다. 강제 입양에대한 기자 회견은 커녕, 질문조차 없었다. 언론은 그들의 '제4부'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 사과를 뒷받침하는 행동은 어디에 있었는가?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변화는 없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길라드 총리는 “호주 국민들은 역사 존중을 위해 싸우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감탄할 것입니다”라며, “방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중 대부분이 여전히 자아 정체성과의 끊임없는 갈등, 불확실성, 상실감을 경험하며, 긴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적 사과’는 위대한 치유로써 환영받는다. 그러나, 호주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여전히 끔찍한 사실과 그들의 불의를 에 마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토크백(녹음실·방송실에서 관계자들끼리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라디오는 몇몇 사람들이 (강제입양을) 범죄와 부도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능력함을 보여준다. 토크백 라디오에서 비평가들은 “우리는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 Origins와 같은 조직은 극단주의자들이다. 강제 입양은 옳은, 유일한 결정이었고 계속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오래된 “약자를 괴롭히는 오만함”은 일부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몇몇의 냉담한 가해자들은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낫게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 입양과 그와 관련된 무수한 범죄들이 옳다고 했던 과거 주류의 관습과 문화에 상관없이, 가해자들은 그것들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과 인류애의 근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할 뿐이다.
 
슬프게도 국가적인 사과를 포함한 여러 사과들 후에도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상담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과 악마화와 편견과 정신병과 조롱으로부터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자기 결정권을 위협한다. Origins의 한 멤버가 말하기를, “‘사과’ 후에 내 양부모의 교회에 다니는 한 남자는 길에서 만났을 때 나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지나갔다. 다시 한 번, 나는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고독한지를 고통스럽게 되새겼다. ‘사과’ 이후로 나에게 연락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나는 쉬기 위해서는 수면제를 먹어야만 한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며, 고용과 사회적 수용과 가족을 바라는 채로 남아있다. 어떤 목소리들은, 가족의 거절과 죄책감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용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국가적인 강제 입양 전시회의 준비와 관리 등등에 집단적인 관여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나? 강제 입양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상담해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어떤가?
 
교회, 병원, 상원 위원회는 영연방이 강제 입양에 영향 받은 모든 이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재정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논쟁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중은 ‘모든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보다 더 높은 위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적 사과’는 틀림없이 아주 작은 개인적 단계에서도 사과와 긍정적인 행동을 간접적으로 일으킬 것이다.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개인적인 단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다.
 
과거 교회의 입양 관행과 과정에서 (미혼모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단체의 장황한 설명은 보기에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8개 중 5개의 주 정부 또한 사과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모른다. 마치 이렇게 하여 마법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처럼, 단체들이 단지 주장하고 내버려두게 하면 단체들은 미혼모들과 호주 사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병원, 교회, 자선사업가 등은 보상금을 내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가해자들은 살아남은 피해자들에게 전적으로 사과하고 정직하게 유익한, 진실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행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연결이 단절된 곳이든 연결이 고통스럽고 유해한 곳이든, 양 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축된 긍정적인 연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강제 입양에 대한 모든 사과가 그저 가식과 자기방어, 은폐, 계속된 해로운 태도와 몇몇 사람에 대해(특히 교회와 몇몇 가족에 속한) 계속될 행동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학대 받거나 학대한 사람들이 개선된 행동을 할 것을 비도덕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단지 사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범법자들을 정의로 데려가는 것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일 할 뿐이다. 우리는 이해, 사과, 변화, 근거 없이 주장된 범죄에 대한 보상, 보상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싸움에의 참여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말한다. 미련하고 단편적인 문화주의자들의 다수가 그들의 잘못된 가치를 비도덕적이고 범죄인 강요를 통해 시행했고, 강제 입양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잔인했던 날들이 끝났다.
 
Origins는 구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에 의지하며, ‘국가적 사과’를 새로운 시작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의 기록보다도, 우리는 계속해서 강제 입양 피해자들의 삶을 가능한 가장 좋게 고쳐줄 필요가 있다.
 
원문 출처 http://www.originsnsw.com/id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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