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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망한 은비에 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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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유니맘06 작성일17-01-19 03:34 조회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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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선 숨진 뒤 입양승인까지/아동복지 허점 여실히 보여줘


2015년 7월 은비(당시 3세·여·가명)는 새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꿈에 부풀었다.

 

17세에 은비를 낳아 키우던 친모가 딸을 A입양원에서 맡긴 지 1년 만이었다.

 

하지만 “애가 귀티가 난다”, “사랑스럽다”며 은비를 데려간 양부모는 “식탐이다”,

 

 “너무 눈치를 본다”며 갑자기 마음을 바꿔 파양했다. 은비는 입양 4개월 만에 상처를 입었다.

 

A입양원으로 돌아간 은비는 한 달 가까이 지내다 대구의 한 가정에 다시 입양됐다. 다른 형제들과 어울려 피아노를 치면서 새 둥지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4월 화상 자국과 함께 상처투성이인 그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물고문의 징후로 여겨지는 저나트륨혈증 소견까지 확인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에 나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병원 다른 관계자의 말만 믿고 발길을 돌렸다.

 

3개월 뒤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은비는 심정지 상태에 놓여 또다시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번에도 경찰과 당국이 나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은비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일주일 후 입양원이 양부모를 대신해 신청한 은비의 입양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이 아이가 뇌사에 빠진 것도 모르고 입양을 허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은비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이는 국가 아동복지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린이들이 생활고 등으로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친가정에서 버림받은 입양아들이 시설과 양가정을 오가며 홀로 고통을 견뎌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당국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시설과 입양아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입양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입양은 양가정에 대한 자격 조사와 부모교육을 거쳐 법원 판결 뒤에 아동을 인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은비의 두 차례 입양은 모두 법원 판결 전 ‘입양 전 위탁’ 형태로 이뤄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 전 위탁 사례는 2015년 한 해 376건에 달했다.

 

숭실대 노혜련 교수(사회복지학)는 “양가정 위주로 입양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국내에서 입양아의 인권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며 “양가정에 대한 검토·조사를 비롯해 양부모 대상 교육·상담 등 입양의 사전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 은비, 양가정서 학대당해 숨져 입양원·입양 부모 은폐 시도한 정황/ 담당의에 ‘부검 필요 소견’ 수정 요구/“아이 툭하면 자해”

 

책임 떠넘기기


지난해 7월15일 경북대병원에 은비(당시 4세·여·가명)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이송됐다.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던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은비의 몸에 다양한 색깔의 멍과 화상 자국에 놀랐다.

 

담당 의사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CPR와 약물 치료를 받은 은비는 호흡이 돌아왔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양아 은비가 석 달 전에도 병원을 찾았다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입양과 관련한 정부 당국은 물론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은 더욱 가관이었다.

 은비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이 지나 입양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은비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은비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아동학대와 관련한 검경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입양기관과 양부

 

모의 진상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은비는 한 차례 파양을 당하고 뇌사 후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책임 소재는 가려지지 않았다.

 

은비가 태어난 2012년 9월 당시 17세였던 친모는 1년 후 친부가 양육을 포기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함께 검정

 

고시를 준비했다.

 

은비가 어린이집과 보육원을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친모는 2014년 6월 두 살 된 딸을 A입양원에 맡기고 친

 

권을 포기했다.

 

은비는 A입양원에서 지내다 이듬해 7월 경기 동탄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정식 입양이 아닌 ‘입양 전 위탁(법원의 입양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가정에 인계되는 것)’이었다.

 

불법으로 ‘법원의 입양 허가 판결 뒤 입양아를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것.

 

‘기쁨’도 잠시 은비는 새 보금자리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1차 위탁가정에서 넉 달 만에 파양돼 A입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양모의 양육난 호소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양의 아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은비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대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입양 전 위탁이었지만 이번에는 은호(4·가명)와 동반 입양됐다.

 

이에 A입양원 측은 입양의 적합성과 준비과정에 대한 설명 대신 “은비가 강하게 원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은비는 2차 위탁 가정에 있던 지난해 4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측은 은비의 몸 곳곳에서 멍과 화상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출동해 조사했지만 ‘오인 신고’로 결론 짓고 돌아섰다.

 

은비는 석 달 뒤인 7월15일 심정지 상태로 경북대병원으로 응급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까지 친모는 물론 정부, 지자체, 입양 판결을 진행한 법원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입양원과 양부모는 외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알려진 뒤에는 은폐 시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수차례 거듭했다.

 

병원 측이 친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뒤에 A입양원 원장과 2차 입양 가정의 양부 백모(53)씨는 담당 의사에게 “생모를 만나지 말

 

라”, “소견서에 ‘부검이 필요하다’ 부분을 수정해 달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사실과 뇌사 판정 등을 알지 못했던 서울가정법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A입양원 측의 보완 서류만 믿고

 

지난해 7월22일 입양 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입양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등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백한 학대” vs “억센 아이의 자해”은비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의료 기록과 법의학 소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A입양원과 2차 입양 가정의 백씨 부부는 “1차 위탁 가정에서 학대한 것이다”,

“아이가 분을 이기지 못해 툭 하면 자해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의료진은 재판 과정에서 2차 아동학대 신고의 징후로 △눈 결막의 혈관 파열 △수치 115의 저나트륨혈증(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해 체내 나트륨 수치가 급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고문의 징후로 여겨짐.

 

정상치는 135∼145) △뇌간(뇌 한가운데에서 뇌와 척수 연결하며 생명 중추 역할) 손상

 

△발바닥 피멍 등을 들었다.단국대 이정빈 석좌교수(법의학)는 △피부 곳곳의 화상 흉터

 

△머리 타격부 반대편 뇌출혈 발생 △정강이 부분에 가로로 난 매 맞은 자국 등이 ‘자해가 아닌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

 

시했다

 

.그러나 백씨는 은비가 응급이송 됐을 당시 “아이가 대리석 바닥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한 데 이어

 

 “평소 벽에 머리를 부딪는 등 자해가 심했다”고 강변했다.

 

A입양원 원장은 “은비가 양육 환경이 수차례 바뀌며 발달이 더뎠다”,

 

 “1차 위탁 가정에서 이미 심적·신체적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은비의 뇌사 및 사망이 자해가 아닌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누군가는 학대를 했다는 것이어서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아이를 단 기간에 두 차례나 양가정에 맡긴 A입양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양 부모와 친한 소아과 교수/아이 가정사 전하며 편파적 증언/경찰 제대로 조사 않고 오인 판정/

 

고의성 입증 못 해 처벌도 안 받아


은비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숨진 사건은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4월 정부 당국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

 

에 나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의사에게 휘둘리는 바람에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4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의료진은 응급이송된 은비의 몸에서 멍 등을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대구남부경찰서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다른 C교수가 개입해 은비를 입양한 백모(53)·김모(49·여)씨 부부를 두둔하는 한편 신고한 병원 관계자를 강하게 책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부부와 오랜 친분 관계를 쌓으며 백씨의 다른 자녀를 진료하기도 했던 C교수는 경찰에 “백씨 부부는 은비 외에도 여러 아이를 입양해 키운 훌륭한 분들이다”,

 

“은비 몸의 상처는 자해지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비가 대구에 앞서 경기 동탄의 한 가정에서 파양된 사실을 두 차례로 전하는 등 은비의 문제점을 부풀렸다.


제대로 된 조사라면 C교수가 은비의 주치의인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경찰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 의사가 은비는 물론 은비의 가정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곧이곧대로 믿고 ‘오인 신고’로 결론 냈다.

 

경찰과 정부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했는데도 C교수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의 권한과 책임은 신고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병원에서도 C교수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엉뚱한 의사 한 명 때문에 수사 전체가 어긋난 것은 아동학대 방지 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신고 의무자의 역할은 물론 신고 이후의 경찰 수사 등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원글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136366&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136367&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13636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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