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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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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 작성일16-10-26 22:36 조회1,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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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 성명서 -

 
아동 인권에 구멍 뚫린 입양법,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입양을, 미혼모에게 양육할 권리를!
 
우리는 최근 두 입양 아동의 학대․사망 소식을 접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대구 사건).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 또 다시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다(포천 사건).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입양에 구멍 뚫린 법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철저히 재구성해야 할 때이다.
 
양육미혼모가 내몰린 막다른 선택,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입양 이전에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은비는 2012년 17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다. 은비 엄마는 홀로 생계를 꾸리고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어떻게든 은비를 직접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야간 돌봄 어린이집에 은비를 맡겼지만 보육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할 수 없이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아원에 17개월 된 은비를 맡겼다. 어려서 외조모 손에 자랐던 은비 엄마는 시설에서 자라는 은비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결국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
 
은비 엄마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가까운 곳에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면 과연 양육을 포기했을까. 실제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는 한 미혼모에게 입양을 권하는 사회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 전과10범 양부에게 입양을 허가 한 아동인권에 구멍 뚫린 법원 판결!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절차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 입양 아동의 경우 친모와 입양부모 간 ‘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법원이 입양 심사를 맡았으나 전과 10범인 양부는 입양부모가 될 수 없는데도 검증하지 못했다. 또한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도,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이 이런 입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3년 만에 아동은 양부모에 의해 끔찍하게 학대․살해당했다. 아동인권에 구멍 뚫린 민법이 입양 아동을 사망케 했다.
 
 
3. 한번 체험해보는 물건처럼 아동을 이리저리 맡기는 입양절차와 입양기관의 문제 심각!
 
한편 은비 사례에서는 법에도 없는 ‘입양전제 가정위탁(입양체험)’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다.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아동을 입양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은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나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졌다. 심지어 첫 번째 예비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반환’된지 1개월 만에 두 번째 입양가정인 대구 가정으로 보내졌다. ‘입양체험’은 자칫 잘못하면 입양을 ‘아동쇼핑’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입양체험이 이루어졌다. 입양체험 기간 동안 누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인지 여부도 공백이다. 이러한 입양 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로또’와 같은 것이다.
 
4. 입양은 양부모의 선한 의도나 입양기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며, 아직도 아동인권 최우선의 입장에서 정부가 개입할 시스템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두 입양아동 학대사건과 2014년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살해당한 ‘현수사건’은 우리에게 입양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입양가족은 친부모와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정부가 만들어 준 대안 가족이다. 정부는 아동 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에 개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아동의 복리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양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부터 입양 상담, 아동의 인도까지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게 일임해서는 안된다. 아동복지법상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와 단절되어있는 것도 문제다.
 
5. 정부도 해당 기관이나 해당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개선 대책을 발표하라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입양절차에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이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 단체, 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오늘 진상조사단을 발족한다. 진상조사단은 두 입양아동이 학대․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여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을 전면적으로 개편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정부도 스스로 그 책임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양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 지속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3.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제도화 하라.
4. 법적근거도 없이 ‘아동쇼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입양체험’은
전면 재고하라.
5. 입양부모 교육 내용과 기간을 내실화 하여 준비된 입양이 되어
입양부모의 선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6.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절차를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하라.
 
2016.10.21.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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